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이시디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오이시디 규제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전북 ㅅ대학교 등 학교 다섯 곳에서는 2003년 학교 급식업체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비자금 64억원을 이들 계좌에서 관리했다. 한 학교 설립자는 이 가운데 4억여원을 개인빚을 갚는 데 썼다. 나머지 돈의 용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충남 ㄷ학원(법인) 등 학원 두 곳의 이사장은 미등록 건설업체와 불법 수...
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팔리도록 승인한 사실이 감사 결과 최종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위원장에게 12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 추진 실태 감사 ...
속보=외교통상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전자여권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원유승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장이 밝혔다. 원 본부장은 “전자여권 사업은 물론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초께부터 외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에 대해,...
퇴임을 하루 앞둔 6일 낮, 한명숙 국무총리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10개월 보름 남짓 머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각계 각층 대표들과 오찬을 겸한 연석회의를 끝으로 총리직을 마무리한 것이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퇴임식을 치르고 열린...
감사원은 26일 올 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해 순위까지 매겨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시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원장은 “지자체들이 공공성이 의문시되고 경쟁력도 떨...
법제처가 20일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이 남녀 차별 요소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에 의견 조회를 해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 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은 법 제도를 발굴·개선해 체계적...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청약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자격이 없는 이들이 1순위자로 둔갑돼 청약에 당첨되거나, 예비 당첨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미분양 아파트가 공무원이나 분양업체 임직원들에게 특혜공급돼 이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감사원은 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출자한도가 순 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며,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은 자본 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