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에서 국가비전을 짠 이들이 모여 21세기 국가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연 ‘비전 2030 글로벌 포럼’이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는 이날 “한국은 북한 문제·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 등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하...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개헌 추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와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가칭)’을 꾸려 3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행자부 2차관·법제처 차장·국정홍보처장·국무조정실 ...
정부는 지난 20일 발생한 강원도 평창 지진과 관련해 22일 오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 회의에서 박명재 행자부장관에게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지진재해대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
한명숙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현 정부의 ‘실세 장관’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총리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유 장관에게,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
노무현 대통령은 3일 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립 법안과 관련해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된다면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국가청렴위원회는 19일 중앙행정기관과 공사,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도 청렴도’를 조사해보니 건설교통부와 검찰, 경기도 등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80%에 이르는 중앙·지방 행정기관에서 금품·향응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
감사원은 23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파문의 원인을 문화관광부의 정책 실패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실 심사로 결론짓고, 당시 문화부 정책담당자 6명 등 모두 3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감사 결과 발표에서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사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 또 이혼 전에 1~3개월 동안 이혼할 지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세달, 자녀가 없으면 한달이 지난 뒤 가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