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봄부터 정부 예산 지원에 의한 노근리 학살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노근리 학살사건 유해발굴 지원에 나선 것은 1950년 7월 말 사건 발생 이후 56년 만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노근리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해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
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부의 국토계획(국토개발) 기능과 환경부의 환경보전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과 일정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지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부혁신위는 정부의 인사·조직 개편을 다루는 대통령 자문기구여서 구상 수준에 머물던 두 부처의 기능 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끌어온 주한미군 반환 예정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이 한국 쪽의 일방적 양보로 일단락됐다. 환경단체는 “굴욕적 협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14일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뒤 환경·국방·외교통상부 3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양국은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진 반환 예정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3일 북한산 국립공원의 북한산성 주민 이주사업의 하나로 이 산성 계곡 초입에 위치한 수영장을 이번 여름부터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지목돼 왔다. 공단은 올해 초 이 시설을 매입한 뒤 이미 미끄럼틀과 야외 대형 천막 등...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10일 주한미군 쪽이 반환 예정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위한 한-미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지 반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8일치 6면 참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환경부가 협상 주무부처임에도 반환기지 환경협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의 합의를 이유로 지금까...
1999년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관리권을 파나마 정부에 이전할 때 약 4000만평에 이르는 훈련장에서 불과 8500여개의 불발탄만 제거한 채 훈련장과 기지를 반환했다. ‘실행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운하를 넘겨 받는데 몰두한 파나마 ...
주한미군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한-미 협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주한미군 쪽이 반환 예정 기지 15곳의 관리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관계자는 7일 “주한미군 쪽이 최근 동두천에 있는 캠프 님블의 경비 인력을 이번달 중순께 철수하기로 했다고 알려왔...
주한미군이 반환 예정인 기지 관리를 중단할 경우 미국은 경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환경오염 치유 협상장에서 입지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부속서 A)’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이 합...
요즘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친환경’을 내세우지 않는 아파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트 건설에서 ‘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건축업체들이 각기 내세우는 ‘친환경’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기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친환경 아파트’라고 광고하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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