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 위협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핵심 조처들이 정부 관련 부처들의 주도권 다툼과 인식 부족 탓에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 등은 2007년 6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에서 △건축물 철거신고 때 석면 조사결과서 제출을 2009년부터 의무화하고 △2007년 중 건물 해체 담당부서...
“석면 파쇄하는 날이면 마을에 안개낀 것처럼 석면가루가 날렸죠.”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덕정마을에 사는 이아무개(43·여)씨는 5일 “석면 가루가 마루, 장독대에도, 널어놓은 빨래에도 뽀얗게 내려 앉았다”며 어릴 때 기억을 더듬었다. 덕정마을 인근에선 아시아 최대 규모 백석면 광산인 광천광산이 1980년까...
대도시 10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에 시달리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솔루션에 맡겨 지난 10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7대 대도시에 사는 어른 1천명을 상대로 벌인 ‘환경보건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본인이나 가족이 환경성 질환을 경...
노동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더욱 심해질 고용 위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고용 대책과 노사 임금교섭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노사관계 대책을 보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빈곤층 보호’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뼈대로 한 대책을 보고했다. 노동...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구인 기업과 직업소개 기관 사이의 소개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노동계가 “노동자들이 상한선 없는 소개 수수료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비판해 온 것이다. 노동부는 “현행 직업안정법은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하면서 노...
경제위기로 기업체의 구인 인원이 반년 만에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 사이에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도 올해 2~4분기에 견줘 2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0월1일~11월15일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1만9491곳을 조사해 23일 발표한 ‘하반기 인력수요 동향조사’ 결과를 보...
환경부가 낙동강 일부 지역에서만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강변 여과 방식 취수’를 한강에서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운하 건설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질오염 사고 대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한강 본류 지역에서 강변 여과 방식...
부산에 있던 석면방직업체 제일화학의 피해자들과 가족 22명은 10일 제일화학과 정부, 제일화학의 일본 합작사인 니치아스㈜를 상대로 석면 피해를 배상하라며 17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 소송을 낸 22명은 제일화학에서 일한 뒤 석면폐증을 얻은 12명과, 폐암으로 숨진 노동자 3...
“폐기물 소각 에너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없다.” 환경문제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환경과 관련한 연구·교육 등의 활동을 펼쳐 온 ‘환경과공해연구회’(환공연)가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환공연은 23일 ‘경제 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전남 영광원전 3·4호기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승규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원전들을 상대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결과와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예측 등을 활용한 연구...
1960~90년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가동됐던 석면 방직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서 석면 관련 직업병인 석면폐증이 집단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폐증은 석면 먼지를 들이마신 것이 원인이 된 질환으로, 폐기능 장애와 폐암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제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와 부산백병원 산업의학·호흡기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