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출 회복이 생산·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부진한 소비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대통령 탄핵 여부 등에서 비롯된 불확실성 탓에 향후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
정부가 증평·진도·안산 등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2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경남 거제부터 전남 고흥까지 해안도로를 모두 이어 드라이브 길을 만드는 등 남해안 일대를 광역 관광지로 개발하는 10년짜리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7일 황...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제시된 핵심 추진 과제 중에는 ‘자연장 활성화 방안’이 단연 눈길을 끈다. 자연친화적 장례방식인 수목장 등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반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27일 발표된 정부의 관련 방안을 보면, 일단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는 주체를 대폭 확대한다. 지금까지 ...
정부가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모두 87개 정책과제가 들어있다. 심각해지는 소비 부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번 정책은 실행 가능성이나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의문점을 낳고 있다. 여기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공백 아래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내놓고 보자’식의 태도...
지난해 소득분배가 9년 만에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도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뒤늦게 나섰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함께한 이날 회의는 지난해 소득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