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간될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석굴암 등 문화유산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 등이 내년부터 새로 추가될 내용이다.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내년에 발행될 미국 고등학생용 교과서 <웨이즈 오브 더 월드>(Ways of the World)에 모두 두 쪽 분량으로 한국...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교원 부정임용과 횡령 등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권한 축소 등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많은 전문...
새 정부가 국립대 총장 ‘간선제 유도 정책’을 폐기하면서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23일 “전국 4년제 국·공립대 41곳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총장 임기가 만료돼 새롭게 총장을 뽑아야 하는 국립대는 제주대와 한국교통대, 목포대, 군산대 등 4곳”이라고 밝혔다. 이 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해 ‘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올해 안에 폐기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도 내년에 부활하는 등 노동·교육 분야 등에서 ‘적폐청산’이 속도를 내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공정인사지침’(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학전형이 ‘추첨+면접’으로 바뀐 뒤에도 중학교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여전히 자사고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의 ‘특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주거급여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떤 순서로 폐지하겠느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식주 가운데 아직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23일 오후 한때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기도삽관 치료 등을 받고 회복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국내 첫 메르스 감염 남성(68)이 23일 오후 6시30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
혼자 힘으로는 크고작은 사무를 처리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려는 발달장애인한테는 후견심판 ...
연금 전문가와 학계 일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을 보육·고용 등 사회경제 분야에 투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자해 2500만원 당 인구 1명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이 갈수...
올해 2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32만5000원 남짓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보니, 올해 2월까지 356만7000명의 수급자한테 모두 월평균 1조1465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됐다.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 유형인 노령연...
![[단독] 비리사학 복귀 못하게 사분위 권한 축소한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725/00503842_20170725.JPG "[단독] 비리사학 복귀 못하게 사분위 권한 축소한다")
![[단독] ‘제2의 김문기’ 막을까, 10년만에 손보는 사학법](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725/00503844_20170725.JPG "[단독] ‘제2의 김문기’ 막을까, 10년만에 손보는 사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