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의료수출의 혜택이 일부 대형 병원과 전문 중소 병·의원에만 쏠려 의료기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가 일부 ‘잘 나가는’ 의료기관을 앞세워 단기적 의료수출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 매달리기보다 의료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사우디 특화 제약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 등이 국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제약업체와 직접 양해각서를 맺는 등 이 사업을 주도한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없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이 업체를 국내 제약사에 소개해준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집중...
정부가 지난해 6월25일 발표한 ‘2억달러 규모 사우디 제약단지 조성’ 사업의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제약사(SPC·Sudair Pharma Company)는, 한국 정부와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맺기 전까지 외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가 투자유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신생·군소 사우디 제약사와 직접 ‘정...
보건복지부가 ‘2000억원대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수출’과 관련해 한-사우디 제약기업 간 의약품 수출 계약 등을 직접 주선하고 나선 것은, 민간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 분야의 국외 진출과 관련한 정부의 일은 국내외 제약업체를 일대일로 맺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 간 협상으로 수출...
지난해 정부의 주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제약업체 에스피시(SPC)와 함께 사우디에 항암제 공장을 짓기로 한 국내 제약사가 최근 해당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2000억원대 사우디 의료수출’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제약사 4곳에 소개한 에스피시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정체불명’의 신생·군소 업체라는 사실([...
‘2000억원대 사우디 의료 수출’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제약업체한테 소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약사는 의약품 생산·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군소 제약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이 제약사의 투자 여력과 신뢰도, 영업력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고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수출 계약 파트너로 주선...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의 주요 성과로 소개된 보건·의료 분야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실적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는 박 대통령 중동 방문에 맞춰 국내 제약사가 사우디 쪽과 5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 계약 및 1500억원 규모의 제약공장 진출 양해각서(MOU) 체결 등 모두 2000억원 규모의 ...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원격의료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성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드러난 낮은 수준의 원격의료기기 활용과 허술한 보안시스템 등의 문제가 심하면 환자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이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 미치는 가구만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85% 이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1·2’의 신규 가입자 모집이 2일부터 시작된다. 희망키움통장1·2는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해진 이자와 별도로 정부가 월 최대 27만원의 지원금을 보태주는 근로복지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일 혼자 힘으로는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