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에 낸 ‘201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48.1%에 이른다. 만 65살 이상 노인 둘 가운데 한 명은 빈곤층이라는 이야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들의 평균치(11% 안팎)를 고려하면, 아무리 ‘노인빈곤율 1위국’이라...
유전자변형 생물체(GMO)가 많은 우려를 낳는 건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안전성 논란이나 불합리한 표시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둘째로 많은 양의 지엠오를 수입하는 사이, 전국 곳곳에는 이미 ‘수상한 종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지엠오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자라고 있...
정부는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며, 이를 금연 보조제인 것처럼 홍보·판매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값이 큰 폭으로 오른 일반 담배의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 인구가 많아진 데 따른 조처로 보인다. 전자담배는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지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달 안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0년 의료사고로 숨진 정종현(당시 9살)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
새해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의 금융재산 및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는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보면, 달라지는 제도는 모...
정부가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대다수 담뱃값이 지금보다 2000원(갑당) 오른다. 다만 지난 24일까지 담배 가격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의 담뱃값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담배회사가 정부에 가격 인상을 신고하더라도 최소...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가 4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한 뒤 한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사람이 400만명 이상이라는 뜻이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는 355여만명, 가입자는 2117여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 3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
타이레놀 등 두통약을 먹어 생길 수 있는 간 손상 등 부작용을 줄이려면, 이들 진통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하루 최대 복용량과 한 알당 함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공고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
타이레놀이나 게보린 같은 진통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간 손상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하루 최대 복용량과 한 알당 함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부프로펜, 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등과 함께 두통이나 치통 등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많이 쓰이는 진통·해열제 성분이다. 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요양급여)를 청구한 당뇨병 환자는 2009년 190만명에서 2013년 231만명으로 늘었다. 환자수의 증가(21.6%)와 함께 진료비도 같은 기간 4463억원에서 5819억원으로 크게 증가(30.4%)했다. 대신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3.5% 줄고, 동네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새해 첫날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런 손님한테 재털이를 내주거나 별도의 ‘흡연석’을 마련해 제공하면 최하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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