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엇갈린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려면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태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시행 당시만 해도 70%로 출발했...
공무원연금 개편에서 비롯한 ‘연금 논쟁’의 불씨가 국민연금 쪽으로 옮겨붙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와 함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상향 등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내놓자, 청와대와 정부는 부담스럽다는 태도가 역력하다. 2100만명의 가입자를 둔 국민연금 제도를 섣불리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여권...
여야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안에는 기여율 9%, 지급률 1.7%라는 수치가 담겼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 제도 개편이다. 다만 지금까지 새누리당 등이 내놓은 개편안과 비교하면,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연금이 갖춰야 할 두가지 ...
전북 군산시에 사는 이아무개(64)씨는 2010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 직업을 잃고 ‘기초 수급자’가 됐다. 아무런 소득 없이 혼자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지내던 이씨한테 매달 48만여원씩 나오던 ‘수급비’(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생활비의 거의 전부였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61만7000원)에도 미치지 ...
올 하반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정부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각각 118만원, 182만원 이하라야 한다. 의료비·교육비 지원은 각각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211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25일 오후 회의를 ...
정부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원의 기준선 구실을 하게 될 ‘2015년 중위소득’을 무리하게 낮추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질수록 기초 수급자의 수가 줄고, 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금액도 깎인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강조하는 정부가 이를 빌미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수준...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요. 국민연금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최소 가입기간 10년은 채워야 연금을 탄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가족 뒷바라지할 때는 미처 노후를 챙길 겨를이 없었는데, 두 딸이 모두 대학까지 마치고 나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5년 못 채운 게 아쉬워요.” 안선주(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 5명 가운데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
지난해 소득 증가로 전년보다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모두 77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사용자 몫을 빼면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건강보험료를 최종 정산한 결과 20...
정부가 짓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은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노약자의 접근을 막는 장애물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예컨대 휠체어가 오르기 힘든 계단식 주출입구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마련하거나 장애인·임산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공건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