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약 43조원 많아진 결과다. 주된 증가 요인은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매달 걷은 보험료가 수급개시 연령이 된 이들이 받아간 연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연금 기금을 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률은 5.25%다. ...
의료계의 불참 탓에 정부 홀로 진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해킹 피해 등을 당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
오는 7월부터 주로 말기암 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불필요한 고가의 치료 등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정부가 건보 재정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뜻이다. ‘호스피스’란 더는 치료가 불가...
지난달 27일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을 찾아 6시간에 걸쳐 눈과 코 복합성형수술을 받던 이 여성은 호흡이 갑자기 끊기며 의식을 잃었다. 이 여성은 급히 가까운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말았다. 사건 직후 대한성...
질병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한해 120조6532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8.8%에 이른다. 특히 각종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약 20조원에 육박했고, 그 가운데서도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조5000억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9일 ‘건강보장정...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 전체회의를 임기 3년차를 맞아서야 처음으로 열었다. 2018년 출범하는 다음 정부부터 당장 저출산과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인구위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는데, 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느긋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박 대통령이...
‘적게 걷어 적게 분배하는’ 저부담·저복지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면 세금부담을 높이는 일 못지않게 ‘조세체계의 공정성’,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감면이나 고소득층이 누리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토건·경제사업·국방비 등에 지나치게 ...
지난해 발기부전 치료제 개발 건수가 전년도보다 6배 넘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특허 만료일이 9월로 다가오자 이를 본뜬 복제약(제네릭) 개발이 활발해진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제네릭 개발에 활용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생동성시험) 승인 현황을 분석...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원안을 다시 추진한다. 고소득층한테 보험료를 더 걷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부과체계 개선안을 갑자기 ‘백지화’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한 주도 안 돼 다시 태도를 바꾼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복지분야 시민사회단체는 “개선...
‘건강보험료(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처럼 미봉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획단의 개선안은 45만명 안팎의 고소득층한테서 보험료를 더 거둬 600여만명의 저소득...
정부는 ‘건강보험료(건보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이 커지자 올해 상반기 안에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그런데 이는 건보료 지출을 그대로 둔 채, 수입만 일방적으로 줄이는 내용이어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재산이 많은데도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
‘고소득 직장인 등 45만명 반발 우려…602만가구 혜택 무기 연기’(조선일보), ‘17개월 끈 건보 개혁…고소득자 불만 살까 포기’(경향신문), ‘부자에 더 걷으려던 건보개편 포기’(매일경제), ‘연말정산 파장 놀랐나…건보료 무임승차 개편 백지화’(중앙일보).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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