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주민들의 해상 진출을 막기 위해 강정포구를 봉쇄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9일 경찰의 원천봉쇄를 놓고 거칠게 항의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경철 ...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 다닥다닥 노후 주택들이 붙어 있는 마을에 저층 공동주택을 짓는 광주형 공동체 주택건설 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와 남구청은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남구 월산동 355번지 일대(달뫼마을)에 2018년까지 광주형 공동체 주택 건설사업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오래된 주택을 모두 ...
서울시가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
교비 등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76) 서남대 설립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29일 사립학교 재단의 교비 등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씨 등 7명의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
전북 군산 새만금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남성이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9일 오후 1시30분께 군산시 회현면 새만금송전탑 51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반대하며 한국전력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김아무개(50)씨가 농약을 마셨다. 서울에 사는 김씨는 새만금송전철탑 ...
‘협동조합의 도시’ 강원도 원주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이 마련한 첫 거리예술제가 펼쳐진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30~31일 원주 협동조합광장(옛 지하상가)과 시민문화센터 일원에서 ‘제1회 협동장터와 함께 하는 거리예술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고인이 된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8년동안 군인연금과 보훈급여 등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자가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망한 아버지의 군인연금과 보훈급여를 타낸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1997년 10...
안경, 의류, 가방 등 정품으로 치면 시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가짜 명품 일명 ‘짝퉁’을 국내로 들여온 일당과 이를 싼값에 사서 시중에 판매한 소매상인 등 1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ㄱ(41)씨 등 특송업자 3명을 구속하고 다른 특송업자 ㄴ(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동조)로 기소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간부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 단독 이현진 판사는 지난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인천평통사)의 유정섭(45) 사무국장과 김강연(45) 전 교육부장에게 무죄를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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