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에 경전철 경로무임제를 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정부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
부하 직원의 비리를 밝혀내 상부에 보고하고 감사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임성철)는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ㅅ아무개 지소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ㅅ ...
제주지역 중산간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구심점이었던 마을공동목장들이 사라지고 있다. 유병연 변호사는 최근 10년 사이 마을공동목장수는 23%, 면적은 30.6%나 줄었다고 밝혔다. 토지+자유연구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해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제주벤쳐마루에서 열린 ‘제주도 토지가치공유특구 프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욱)은 10일 자신의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
이틀째 연락이 끊긴 채 바다에서 표류하던 선원 8명이 국제여객선의 신고로 전원 구조됐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오전 10시5분께 국제 여객선 리자오오리엔트호(2만5058t)로부터 인천 옹진군 가덕도에서 남서쪽 방면 22㎞ 해상에서 구명보트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이 물체에...
천주교 정의구현 부산교구 사제단은 “13~17일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 근처에 있는 부산가톨릭센터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식 기도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교구 사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이창용)가 전국 처음으로 ‘분권대학’을 열었다. 10일 오후 6시부터 4시간30분 동안 대구시 북구 대현동 대구경북인문학협동조합에서 열리는 분권대학에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첫 강사로 나와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롤 놓고 강연했다. 김 ...
제주도는 9일 소규모 학교 지원과 관련해 행정시장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제주도 사무위임조례가 지난 2일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 육성지원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행정시로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사업의 공모와 심사, 선정은 도에서 하고,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은 행정시로 업무를 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서 일어난 예비검속 학살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요시찰인·불순분자로 분류한 4·3사건 연루 혐의자 등을 검거한 것을 말한다. 9일 유족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조...
경기도 화성시·오산시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기영)는 9일 시민 1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평준화 추진 청원서를 경기도교육청에 냈다. 추진위는 “지난 5개월 동안 서명을 통해 도시지역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많은 학부모가 평준화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달 안에 화성시장 명의로 고교평준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