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원자력에 견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에서 받은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원별 과세대...
서울시가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내놓은 ‘사전협의체’가 재개발·뉴타운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협의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시나 구의 중재가 미흡해 세입자들이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여전하다. 서울시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 1구역의 한 건물 지하에서 인터넷...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세우려는 ‘산얼병원’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 병원이 영리성을 띠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의료법상 비영리병원에 외국인이 투자할 리가 없다.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
인터넷에서 2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광고 업체에 팔아넘긴 해커 6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21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에서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유통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김아무개(24)씨와 한아무개(20)씨 등 해커 6명을 구속했다. 김씨는 2011...
‘제2회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 신청 접수가 25일 시작된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는 “10월5일 부산 사상구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대회 주제는 ‘나의 한국생활’이다.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한국 생활의 어려움, ...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안전운행 투쟁’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안전운행 투쟁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52)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전 건설 백지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양호(53·무소속) 강원 삼척시장이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삼척시는 원전건설 신청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척은 경북 영덕과 함께 2012년 9월 정부의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김 시장은 원전 찬반 ...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향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20일 전력 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시 전력 자립률은 지난해 기준 4.2% 수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7시15분부터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 안산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가족총회를 열고 여·야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6시45분께부터 250여명의 유가족들은 삼삼오오 총회장으로 입장했으나 유가족들은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조사한 결과, 화면에 찍힌 남성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 남성이 김 전 검사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영상 분석 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수도권 주민의 95% 이상이 싱크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서울 등 수도권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싱크홀 발생에 대한 인식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53.5%가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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