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해로 인식될 정도로 난립해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 ‘대구시 간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새로 마련한 원칙에서는 간판의 수와 유형, 크기, 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 강화했다. 우선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간판에 상호와 브랜드, 상징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 ...
전 국민의 58.1%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은 34.1%로 훨씬 낮았다. 또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다수 국민은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 등 사회정치적 변화를 고려한 포괄적 개헌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경남 지역 487개 단체가 모여 ‘민생·민주 경남회의’를 결성했다. 민생·민주 경남회의는 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계속된 실정으로 민생과 민주주의가 총체적 위기이자 비상시국을 맞았다...
오는 13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서 자연장이 가능해진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 가루를 봉분이나 표지 없이, 수목이나 잔디, 화초 주변에 묻는 장례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 조례안은 파주 ...
여론조사를 조작해 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올린 인천시 계양구의원들에게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4일 주민여론 조사를 조작한 혐의(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병학(49)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창식(52), 강규섭(48) 의원에게 징역 8월에...
경기도가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 설립과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다음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수정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