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가스총을 발포하는 등 과잉단속한 사건에 대해 “출입국관리 법령상 강제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절차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당시 ...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올해 합격자 가운데 외국어고 출신 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세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합격자의 절반가량이 외고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전국 30개 외고의 2010학년도 대학 합격자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계 인사비리 수사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교장ㆍ장학관 승진 비리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최종 인사권자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루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
최근 항공안전 및 보안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기내 난동(Air Rage)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난동은 모두 29건(대한항공 22건, 아시아나항공 7건)을 기록했다. 2005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30건 ...
숙명여대가 2003년부터 자체 시행 중인 졸업인증 영어시험 메이트(MATEㆍ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가 학생들 사이에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8일 숙명여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1999년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측이 자체 개발한 메이트 시험은 2003년 3월 졸업인증 시험으로 정식...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심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
노년기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키가 작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지기능이란 뇌에 정보를 담고, 이 정보를 찾아 사용하는 모든 행위, 즉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이덕철 교수팀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할...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은 과연 어떤 곳일까. 8일 통계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물가는 30~40년 전보다 최대 121배가량 올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전국 최대의 인구 이동, 통행, 소비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었다. 서울 남성들은 취업 연령과 결혼이 ...
모바일기기를 통한 뉴스 소비 강화 등 향후 뉴스 콘텐츠 소비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통계조사가 나왔다. 8일 미국의 통계조사기관 퓨리서치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25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조사 통계 취합 결과, 미국인 전체의 80%에 이르는 ...
앞으로 속도와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범칙금을 안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또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여성만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해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열쇠수리공)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거에 성폭...
8일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지역에 폭설이 내려 주요 고갯길 등에서 교통불편이 이어졌다. 이번 눈은 모레(10일)까지 이어져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 최고 50㎝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속초 25㎝, 강릉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