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놀고먹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 지난해 40만명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4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쉰 청년층(15~34세)은 4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나타난 `쉬었음' 응답...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가 감사원이 고발한 부정승진 혐의자 26명 전원에 대해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시교육청 인사 비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하고 있다”며 계좌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많고 보장성도 낮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연대 단체가 출범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
지난 1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한 달 만에 5만명이 줄어들며 진정세를 보였다. 노동부는 “올해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8만8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18.5%(2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1월의 13만9000명보다는 5만1000명 줄어든 수치다. 지...
헌법재판소는 등록만 하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도록 한 변리사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특허청 공무원에게 변리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리사 시험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이 주요 시험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민주당이 주아무개 전 국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당은 구조조정 기간과 해고 이후에도 시·도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규채용을 계속하는 등 해...
판사들이 가입한 법원 안팎의 학회·연구회 등에 대해 대법원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해체를 요구하는 우리법연구회와 ‘엘리트 판사’들의 연구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등이 대상이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관련 모임들에 대한 언급이 계...
인천시가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는 ‘교복 쿠폰 교환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고생 수백명이 입학식 전날까지 교복을 받지 못해 애를 태웠던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일부 학생은 끝내 교복 없이 입학식을 치렀다. 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 3300명한테 무료로 쿠폰을 나눠주고 ...
소득 상위 10%가 받는 소득공제 혜택이 하위 10%의 7배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의 김태일 소장은 3일 발간한 <좋은 예산> 창간준비호에서, 2007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공제액은 평균 1013만원으로, 하위 10%(144만원)의 7.03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
3일 오후 8시14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농가 비닐하우스단지에 109 항공대 소속 군용헬기 1대가 추락했다. 당시 헬기에 타고 있던 박정찬.양성운씨 등 2명은 모두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46명과 장비 15대를 사고 현장에 급파해 자세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중이다. 경기도소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