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3000억원으로 일자리 3만개 이상을 창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지방재정 사정이 악화한 상태라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지역 특성을 이용한 일자리를 ...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쓴소리를 내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4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한 지역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위 공무원 등이 언론 상대 소송을 남발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연예인 노예계약서’와 관련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에 소속된 모든 연예인들의 계약서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계약서를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는 연예기획사들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인기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올해의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로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성추행 조합장의 해임을 이끌어낸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의 여성 직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노동자로 인정해 부당징계무효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 민사9부를 선정했다.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에는 광우병대책회...
⊙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 용을식 한국통상상사 회장은 2일 모교인 한국외대에 학교발전기금 3억원을 기탁했다. ⊙ 이주운 충주대 교수(화학과)는 최근 세계 2대 인명사전인 <마퀴스 후즈 후 인 더 월드>와 국제인명센터의 에 등재됐다.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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