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 23만원이나 의ㆍ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DEET)...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2일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박주원(52) 안산시장을 구속했다. 박 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2007년 4월과 6월 건설업체 ㄷ사 대표 김아무개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
세계화 추세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강력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대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은 7천812명으로 2008년(6천615명)에 비해 18% 늘었다. 유형별로는 강도범이 2008년 133명에서 지난해 260...
의경이 동료들의 급여를 들고 탈영한 사건에서 해당 부대 간부들이 사건의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3기동단 35중대는 지난 1월20일 경리를 담당하던 김모(24) 상경이 부대원 급여 등을 몽땅 갖고 탈영하자 며칠간 벙력을 총동원해 김 상경을 찾아다녔으나 행방을 찾...
연세대가 3일 개교한 송도 국제캠퍼스에 학부를 신설하면서 서울 캠퍼스의 입학 정원을 10% 줄이기로 했다. 연세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2012∼2013학년도 사이에 신촌 교정의 전체 모집 인원을 10%(340여명) 줄여 이 정원을 공대 융합전공 등 송도의 새 학부에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는 건축허가를 받고서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착공기간에 대한 규제는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이나 위험 방지뿐...
장기외채가 2천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각 기관이 해외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화안정채권과 국고채권 등을 대거 사들인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외채의 투자자금도 단기외채와 마찬가지로 한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엄운규 전 국기원장 등 국기원 전ㆍ현직 임원 7명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엄 전 원장 등 피고발자들을 불러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회계장부 등도 들여다봤으나 쓰인 돈의 업무연관성이 ...
해외에서 일부 당뇨병치료제의 심혈관 부작용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심장질환자의 당뇨병치료제 선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반디아' 등 로시글리타존 성분 당뇨병치료제의 심장 부작용 위험과 관련 심부전 환자에게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전문가...
조종 기량이 최고조에 이른 공군 소령급 조종사들의 민항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에 남은 숙련 조종사들의 피로도가 커지는 한편 위관급 조종사들의 임무 부담이 높아져 전투기 사고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소령급 조종사들의 전역 인원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MBC TV PD수첩에 대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보도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 대한 서울지법의 1심 무죄판결을 보도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
‘여상’(여자상업고등학교)은 ‘상고’(남자상업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60~7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에 취직하는 지름길이었다. 공부는 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인문계 진학을 포기한 여중생들이 눈물을 머금고 갔다.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제일여상)는 한때 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명문 여상으로 꼽혔다. 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