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부친 묘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조부모 묘를 도굴했던 이가 다시 대기업 창업자의 유골을 훔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ㅌ그룹 창업자인 고 이아무개 전 회장의 묘를 몰래 파헤쳐 유골을 훔친 혐의(분묘발굴 유골영득 혐의 등)로 정아무개(48)씨를 ...
1년 동안 서울 여의도 면적(8.4㎢)의 57%에 해당하는 묘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08년 매장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2008년 숨진 24만6113명 가운데 약 38%인 9만3693명이 공설 또는 개인 묘지, 미신고 묘지 등에 묻혔으며, 나머지 62%는 화장된 것으로 나...
앞으로 서울 교육공무원의 업무 관련 비리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종합대책에는 지난해 도입하려다 좌절된 ‘부패행위 신고 포상급 지급 조례’ 제정이 포함됐다. 포상 한도는 ...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내에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 문제를 수차례 빼돌렸다가 적발된 학원강사 장아무개(36)씨가 근무 중인 ㄹ어학원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ㄹ어학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운영장부 등...
정부 시책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오종상(69)씨가 낸 대통령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관들이 가혹행...
박정희 정권 시절 ‘위수령’ 아래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제적이나 교수들에 대한 퇴직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이영조)의 결정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28일, 1960~70년대에 대학생들의 시위를 위수령을 발동해 진압하면서 제적이나 가혹행위 등이 확인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자신을 고소한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해를 입힌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상해)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임아...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문(58)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3월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던 최 전 청장은 김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때린 ...
한명숙(66)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보통 공판절차의 뒷부분에 하는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