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위 밝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프랑스에서 실종된 뒤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다는 미 국무부 비밀문서 내용은 김형욱과 동명이인의 출입국 기록을 잘못 파악한 것에서 비롯된 일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 관계자는 15...
입대하는 친구집 8300만원어치 털어 군대 가는 친구 집에서 6천만원짜리 곰털 코트 등을 훔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5일 군에 입대하는 친구 집에서 모피 코트와 핸드백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아무개(19·대학생)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4월25일 오전 6시께 고등학교 동...
경찰이 대구출신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취중 골프장 맥주병 투척사건'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5일 "일반인 관련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원치 않을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가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 B(여)씨를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진상 조사를 벌이고있다. 진정서는 교사 A씨가 지난 11일 학부모 10여명과 저...
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15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세무서 직원 이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세무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다 깊이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이 3회째이고 판돈...
충북 충주경찰서는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 김태환(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사 최모(27)씨에 대해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사조레미콘앞에서 충북13고 55XX호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고 회사...
현대중공업 노조가 15일 노사 상생을 통한 신노사문화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이념.강령 선포식을 개최한 것과 관련, 현대중공업의 일부 전 노조위원장과 현장노동조직 대표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포식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의 오늘 선포식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투쟁...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노갑식 판사는 15일 학위를 위조해 국내 외국어학원에 취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캐나다 국적의 T(26)씨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학위증의 진위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점을 이용, 인터넷을 통해 위조사문서를 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인천해경에 나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서해 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한 혐의(영해 침범)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대련선적 요대중어 어선 등 2척은 이날 오후 1시30분~오...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가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처럼노조간부 개인적 비리에 국한되는 한 마무리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는 고비를 맞은것이다. 울산지법 형...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노갑식 판사는 15일 버스운전기사 채용과 관련, 취업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산버스노동조합 지부장 장석기(54)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조 부지부장 진재곤(46)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인수 비리의혹 사건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생 인수 문제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임무를 위배한 점,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