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반발을 주도했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가 내부 운영준칙에 불법 집단행동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준칙 개정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가 검사들의 형소법 개정 반대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검토한 ...
간부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데 불만을 품고 업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합리적 절차나 배려 없이 해당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ㅎ보험사가 “박아무개(49)씨의 해고를 철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
◎내셔널트러스트 보전대상지 공모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꼭 지켜나가야 할 자연·문화유산을 공모한다. 응모는 개인이나 5명 이하의 팀 단위로, 8월31일까지 사진과 관련 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수상자는 서류 심사, 네티즌...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차단하는 새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7일 관보에 게재했다. 국적포기자 명단 게시는 호적 정리를 위한 것으로, 국적포기자의 이름 뿐만 아니라 호주 이름, 본적 주소 등이 나와 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안에 재외공관에서 국적을 포기한 70...
오는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민·관 합동기구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4명의 민·관 위원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해 가동에 들어가는 내용의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 ...
![[멸종위기 동식물] ③표범장지뱀](http://img.hani.co.kr/section-kisa/thumb/2005/06/07/00530000512005060702479743.jpg "[멸종위기 동식물] ③표범장지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