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산업연맹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조합원 100여명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파업 170여일째를 맞고 있지만 원청인 하이닉스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불법파견을 인정...
8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서구 염창동 B아파트 9층에서 고교 1년생 이모(17)양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투신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다 200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S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이양의 방 안에서는 "남들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는데 우리는 식구...
와 이 신문의 이한우 기자, 독자 방석호씨는 9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의 48개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사의 경영과 편집, 판매 ...
‘여성부→여성가족부’ 로 23일께 변경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 상담·구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다. 여성부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23일께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도 바뀌어 남녀차별과 성희롱 상담·구제 업무를 맡았던 차별개선국이...
강기갑 민노당의원 “미 압력으로 10년뒤 28% 보장해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쌀 개방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는 시장점유율 보장(국별 쿼터)을 인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수입하는 쌀에 대해서도 시장점유율을 보장해 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재건축 사업비 마련을 위해 자신들이 짓고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이중분양한 혐의(사기)로 ㄷ종합주택건설 대표 고아무개(55)씨와 이 회사 자금부장 백아무개(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시내 17개 지역에 무리하게 재건축사업을 벌이다 자금압박을 받자 회사직원...
60대 아들이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와 함께 아파트에서 떨어져 두 사람 모두 숨졌다. 8일 저녁 9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ㅇ아파트 19층에서 김아무개(61)씨와 김씨의 어머니 변아무개(91)씨가 뛰어내려 화단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 구조대와 경찰이 이들을 병원으로 ...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익환 판사는 1999년 대우전자에 169억원을 대출해 준 제일은행의 채권을 넘겨받은 정리금융공사가 “연대보증을 섰으니, 대우전자가 아직까지 갚지않은 32억여원을 대신 갚으라”며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
법률포털 ‘로마켓’ 인맥지수 서버스 논란 한 인터넷 법률포털 업체가 국내 판검사, 변호사들의 친분 관계를 알려주는 독특한 법조인물 정보검색 서비스를 개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로마켓은 국내 법조계 인사 1만2천여명의 친분 관계를 수치로 나타낸 ‘법조 인맥지수 서비스’를 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