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불법유통 경각심 울리려”…소리바다3 대량이용자 5명은 ‘본보기 고소’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인터넷 카페·블로그·홈페이지 등을 통해 음악파일을 불법적으로 대량 유통시키는 이들을 적발해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8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카페나 블로그 10곳을 골라 고소...
국가정보원법에 포괄규정 경제·과학분야 포함하되 대상 구체화 풀건 풀어야 한국의 비밀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법 3조 2항(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에 근거한 보안업무규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비밀은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불이행경실련 “1조6천억원 혈세 낭비” 정부가 국도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을 늦추는 바람에 1조6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1년 이후 국토관리청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100억원 ...
속보=법무부는 8일 “의약품이 일부 교도소에서 소맷값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고 교도소 별로 약값의 차이도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통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교정기관에서 기초가격 조사를 소홀히 해 일부 품목의 의약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된 사례가 있었...
연세대 주변상인 판매액 5% 현금으로 대학 축제나 동아리 엠티 때 캠퍼스 주변 상가를 돌며 이른바 ‘스폰서’(협찬금)를 요청하는 모습도 추억이 될 모양이다. 연세대 주변의 상인들은 지난달부터 연세대생들을 대상으로 판매금액의 5%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이 상...
올해 초 입시부정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 4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는 서강대 새 총장에 이 대학 교수와 외부 인사 등 7명이 입후보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서강대의 한 관계자는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7일 총장후보 추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대학 교수 3명, 외부 인사 4명 등 모두 7명이 입후보했다고 밝...
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보유현황은 단순 통계일뿐”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국정원이 ‘비밀기록 단순현황’마저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비밀기록 현황은 ‘단순한 통계자료’에 불과하다. 비밀기록물 건수는 비밀기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23명 적발…일선 경찰서 자체수사 첫 개가 주가 조작 범죄에 쓰이는 수법들을 총동원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 2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이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ㄷ사 회장 배아무개(49)씨와 감사 박아무개(46)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짜고...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직권면직자 모임인 ‘국가사랑모임(국사모)’ 회원 송아무개(63)씨 등 21명이 “국사모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작팀”이라고 주장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8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강아무개씨의 아내가 “남편이 10여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숨지기 전 2년 동안 금연했던...
공공성확보 공대위 회견 불편한 통로에 대해 항의하러 가는 길조차 험난했다. 철도노조·장애인이동권연대·문화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을 주장했다. 이들은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