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재산세를 인하했던 서울 강남구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재산세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구가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3∼4일 직능단체, 전문가, 지방의원 등 주민 대표로 구성된관내 26개 동 주민자치위원 446명을 상대로...
참여연대는 최근 귀국설이 나돌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연관된 민ㆍ형사 소송 목록을 발표하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사법적 선처나 정상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지시한 `몸통'임이 여러 재판기록에서 드러난 만큼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
환경부는 지난 2000년 7천480건에 불과했던 소음ㆍ진동 관련 민원이 2004년에는 2만9천576건으로 5년만에 약 4배로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민원건수는 2003년의 2만6천126건보다 13.2%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에서같은 기간 소음ㆍ진동 배출업소 증가율(3.7%)을 앞질렀다. 이처럼 민원 증가율이 ...
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계획 연구학회인 `공간연구집단'의 임동근 연구원은 8일 서울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공동 주최로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청계천 주변부 개발사업 전...
복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서울 청계천변에 경남 창녕군의 우포늪과 화왕산을 상징하는 갈대숲이 조성됐다. 8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청계천복원공사 구간중 마장동 중량낙차공 일대 4천여㎡에 우포늪과 화왕산을 상징하는 갈대 3만본을 심어 갈대숲을 조성했다. 3천300여만원의 ...
부산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씩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8일 올해 1차 추경예산에 1억8천만원의 보육지원비를 편성해 8월부터새로 태어나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1인당 매월 10만원의 보육비를 만 2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학은 예산을 총액 할당받아 자율 경영하고 정부는 자금 지원을 성과 및 평가와 연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9~10일 `교육ㆍ인적자원 혁신 박람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관(KINTEX)에서 `고등교육 개혁 동향' 국제세미나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등을 통한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학부모 및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5월말까지 식중독 환자는 4개교, 2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개교, 2천76명)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기온과 습도가 급상승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가능성이 높다고 보...
현대자동차 노조는 8일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특별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는 특별교섭을 거부하지 말고 협상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달 23일, 31일 두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비정규직 노조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고 교...
"최근 중국산 김치마저 수입되던데 배추나 무,양파 등 김치관련 작물을 심는 농민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부의 쌀개방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을 막으려는 전국 농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성난 농민들이 항의의 첫 표시로 양파밭 갈아엎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물 수의계약 대가로 광고물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이상국(53)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광고물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매년 일정하게 돈을 받은...
노동부는 8일 비리로 말썽을 빚은 한국노총 신축 건물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일부 환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에 새로 지은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설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