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등)로 최모(33.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빌라 A(32.여)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20만원과 돌...
인터넷 뱅킹 해킹 사건에 이어 텔레뱅킹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금융계와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임모씨는 자신의 A은행 계좌에서 지난 4월 19일 1천만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최...
조준형기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개정 방향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7일 내부 운영준칙에 불법집단행동 금지를 명문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평검사회의 개...
승객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버스 문을 잠갔다 취객이 숨졌다면 버스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버스 창문을 통해 나오려다 질식사한 정모씨의 유족이 버스회사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주류 및 청량음료 도매상이 빈병 취급수수료를 소매상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
창간선언문 우리는 이 땅에 민주화의 새 장을 연 6월항쟁의 정신과 감동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오늘 한겨레 제2창간운동에 나섭니다. 1987년 10월30일 서울 명동 YWCA강당에서 창간발기인대회를 열 때가지도 뜻있는 분들마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신문’을 불가능한 꿈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3342명...
택시노련과 한국노총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한국노총 이남순 전 위원장, 권원표 전 부위원장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은 이씨가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 건설 과정에서 벽산건설 하청업체 J사로부터 2억원, 설계업체 N사에서 2천만원 등 2억...
몇 분간의 운동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BBC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진은 매주 6분간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6시간 동안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하는 것과 맞먹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응용생리학저널'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명성황후 외손 장정기(65)씨가 어머니 민병윤(90.하와이 거주)씨 소유의 옥노리개 등을 어머니와 장씨의 아내 김원옥씨의 모교인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에 기증한다. 장씨는 지난 3일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를 방문해 경기여고 졸업생인 이덕희 연구원에게 우선 소장품을 기증했고, 이 연구...
7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2동 모 초등학교 후문 골목에서 권모(26.여)씨가 숨진 채 쌀자루에 담겨 버려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 김모(56)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마네킹이 자루에 담겨 버려진 줄 알고 치우려고 했으나 팔이 나와 있어 사람인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
KAL 858기 가족회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건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가족회와 범국민위는 "검찰은 작년 12월 KAL 858기 사건 기록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6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
행정도시특별법은 헌법에 열거된 입법근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무적법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7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초청 강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와 정부는스스로 법률을 폐지하거나 시행중지 등의 조...
"국민은 매일매일의 국민투표다. " 19세기 프랑스 국민국가 이데올로그인 에르네스트 르낭(1823-1892)은 보불전쟁(1871-72)의 패배로 프랑스 전체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던 1882년 소르본대학에서 한연설 '국민이란 무엇인가'에서 이 말을 들고 나왔다. 이에 의하면, 프랑스라는 국민국가의 절대 기반인 '프...
국적포기자 1천77명 관보 1차 게재"금주중 700여명 추가 고시"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차단한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천77명의 명단을 7일 관보에 고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관보에 고시한 국적 포기자는 국내 접수자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