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홍우)는 탈영병의 흉기에 찔려 숨진 박아무개씨의 유족들이 “탈영병 검거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탈영병 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정씨는 연대해 유족들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
서울 9개대, 한달 연기 7월 초로 예정된 2008학년도 대학별 입시안 발표가 한 달 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4일 회장단 모임을 열고 2008학년도 대학별 입시계획안을 6월 말부터 시작되는 고교의 기말고사 성적 발표 이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회장인 현선해 성균...
당정, 자영업대책 손질…세탁·제과업은 추가 논의키로 영세업자 세율인하 검토 미용실이나 세탁소, 제과점 등의 창업을 자격증 도입으로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대책 가운데 주요 내용이 발표 일주일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의 ‘5·31...
술 취해 잠든 차량 주인의 동의 없이 동승자가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도난 상태에서의 사고’로 봐 차 주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보도우미로 일하던 ㅇ씨(29)는 2002년 12월 게임쇼 홍보 일을 마치고 새벽 1시까지 뒤풀이를 했다. 만취한 ㅇ씨는 중간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친구 ㅁ...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대학입시의 기둥이 되는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선 학교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본고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삼불정책’을 법제화하...
창간위원 1307명 명단
각계 1307명 동참 “고군분투 한겨레에 힘보태자” 황우석교수등 공동본부장…강금실 전 법무장관등 참여 한겨레 제2창간운동이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닻을 올린다. 각계 인사 1307명이 제2창간위원으로 참여한 한겨레 제2창간운동본부(공동본부장 정태기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박원순 변호사, 박찬욱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부산본부는 7일 오후 2시 부산 국제호텔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051)852-6150.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www.nccmc.org )는 7일 오전 11시 수원시 연무동 소재 경기지방경찰청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