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11일 직장 동료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설아무개(57)씨가 동료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하도록 당부하지 않은 설씨의 책임도 있으므로, 보험금의 80%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건설업체의 고쳐짓기(리모델링) 사업에 노조 복지기금을 투자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전·현직 간부들과 건설업체 대표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권오만(전 전택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된 ㅌ개발...
학부모회로부터 수천만원 받고 포상의혹 학교 수사 서울 동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03~2004년 학부모회가 운영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거둬 교사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학교 쪽이 그 대가로 해당 학생들에게 상을 준 정황이 잡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이 학교 학부모회...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생들의 머리 모양·길이 제한 폐지 촉구 집회 움직임과 관련해, 학교별로 이른 시일 안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규정을 개정할 때는 학생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심의할 때도 학생 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여해 ...
‘32층 추진’ 돈건넨 단서…길씨 불러 ‘시장면담’ 조사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허용 연장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3엠의 화성공장 착공이 ...
산자부장관에 직접 건의도…구속수감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11일 김세호(52) 전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이 왕영용(49·구속)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게 청와대 보고를 지시하고, 자신이 직접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이 사업과 관련한 건의도...
⊙ 농림부 △총무과 김부천 △통계기획담당관실 임신택 △농지과 유이현 △통상협력과 배상두 △자유무역협정과 정현출 △농업협상과 이충원 △유통정책과 강희석 △국제협력과 이영구 △과수화훼과 이상혁 △농촌정책과 김일환 △축산물위생과 이상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농업정보통계과장 배기증 ⊙ 제일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