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자택 등 4곳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달 18일 대전 철도공사 본사 등 12곳에 대해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4곳 중에는 서울 중구의...
시민단체,"장애 자체가 항거불능" 정신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여성이 이웃어른 등 윗사람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법원이 이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성 자유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
우리가 먹는 축.수산물에서 성장 촉진제 등으로사용되는 항생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와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준하.신인령)이 20일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한 `환경 속 항생제, 무엇이...
20일 낮 12시30분을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충청, 강원, 호남지방에 황사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8∼19일 중국 북부지역인 내몽골과 고비사막, 황토고원 등지에서 발생한 황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이날 오전 우리나라에 상륙, 큰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황사주의보 특보를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이용 계약 자체는 취소할 수 있지만 카드사용 대금은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일 김모(22)씨 등 17명이 4개 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강모(22)씨 등 9명이 8개 카드사를 상대...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59)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오전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위원장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광고물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3월22일부터 사이버폭력 일제 단속을 벌여 음란물, 스팸전화 및 메시지 유포 사범 631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하고 6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음란물 카페를 운영해온 의학전문 월간지 G사 대표 문모(39)씨와 이 ...
술자리 등에서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상대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속칭 '꽃뱀공갈단' 2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공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갈조직 총책 김모(35.대구 달서구)씨 등 5명을 구속...
매년 큰 폭으로 늘어왔던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감염자의 증가세가 올들어 둔화됐다. 20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05년 3월말 현재 국내 에이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3월말까지 새로 에이즈에 감염된 내국인은 141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숫자는...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첫 도입한 2005학년도 입시전형 결과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지난해보다 9.97%(75개교)가 늘어난 82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생 3천384명을 출신고교별로 분석한 결과 전국 2천95개 고교 가운데 서울대 합격생을 낸 고교가 823개교...
흉기에 찔려 곧바로 사망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20일 성관계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옛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병원 치료도중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20일 오전 6시 11분께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25㎞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한 여파로 부산과 경남, 서울과 인천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됐다. 이 때문에 잠을 자던 일부 시민들이 흔들리는 건물안에서 불안에 떨거나 잠옷차림으로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기상청...
19일 오후부터 20일 새벽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경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20일 마산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남해 85㎜, 통영 73.5㎜, 마산 40㎜, 합천 17㎜ 등 강수량을 보였으나 오전 4시를 전후해 대부분 비가 그쳤고 양산등 동부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
"동해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잘 됩니다" 강원체신청(청장 장광수)이 도내 어민들의 생활편익과 해상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어선에 휴대전화 중계기 설치를 허가한 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선이급증하고 있다. 강원체신청은 지난해 12월 속초와 강릉, 삼척지역에 TV시청이 가능한 이동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