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3% 정도가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학생 정신건강 검진 시범운영사업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245개 초·중·고생 7만43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12...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라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운영하는 ㅎ화재가 무보험 차량 운전자 박아무개(4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전 업적을 기리는 추모 및 기념사업 움직임이 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하의면 후광리 일대에 노벨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논의중이다. 또 고향 곳곳에 250여종의 무궁화를 심어 하의도를 ‘무궁화의 섬’으로 조성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