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일본에서 납치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구한 것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2명의 미국 외교관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사는 작가 겸 편집자 도널드 A. 레너드는 24일 <보스턴 글로브> 인터넷판 기고문에서 당시 미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였던 자신의 아버지 도널드 L....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 여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단 2개월의 설...
도급택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선명령 조항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급택시 규제를 위한 확고한 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도급택시 영업이 적발된 택시운송업체 ...
김대중 전 대통령 삼우제가 25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24일 “내일 오전 10시 국립현충원 대통령 묘역에서 이희호 여사 등 가족들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삼우제를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삼우제는 천주교식으로 진행되며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다니던 서울 서교동...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 세무서 직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4일 “국세청과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남 나주세무서 전 공무원 김동일(47·6급)씨에 대해 무혐의 의...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기소돼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황우석(57)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교수의 논문은 전체적으로 조작된 것이...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게서 다른 사람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을 때에도 진술거부권(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아무개(36)씨의 상고심에서 전자우편 파일과 플로피디스크, 유인물 형태로 이적표현물을 ...
중앙대가 진중권(46) 전 겸임교수(독문학)의 재임용을 촉구하며 총장실을 항의 방문한 학생들을 징계할 움직임을 보여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대 총학생회 간부와 독문과 학생 등 30여명은 24일 서울 흑석동의 교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쪽이 항의 방문을 ‘기습 침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 심의’를 빌미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가 무력화할 경우 방송·통신 심의가 청와대나 정부의 입김에 휘둘릴 여지가 더 커지는 등 정치 심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