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밤 고(故) 최진실씨의 분묘를 손망치로 깨고 유골함을 가져간 용의자가 범행 사흘 전 현장을 답사한 모습을 담은 CCTV 화면이 24일 추가로 공개됐다. 이 새로운 CCTV 화면은 용의자가 지난 2일 오전 5시 43분부터 55분까지 12분동안 최씨의 봉안묘를 관찰하며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비교적 선명하게 담고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 세무서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4일 “국세청과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전 전남 나주세무서 공무원 김동일(47·6급)씨에 대해 무혐...
나노입자의 인체 유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나노가 폐와 간에 유독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은나노 입자의 흡입독성을 시험한 결과 동물실험에서 폐와 간에 독성을 나타냈다고 24일 밝혔다. 은나노 등 나노입...
지난달 24일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이용객 수가 애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의 집계를 보면 지난달 24일 9호선 개통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이용객은 537만8762명으로, 하루평균 19만209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이용객 가운데 환승객은 6만9152명이...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 쪽의 정리해고 명단 통보 방침에 맞서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쌍용자동차에 이어 정리해고를 둘러싼 대규모 노사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부는 23일 오전 9시 광주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8시간 경고파업에 들...
가수 겸 방송인인 붐(본명 이민호ㆍ27)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더쇼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억6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
항소심에서도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경제개혁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
서울고법에 계류된 키코 상품 관련 가처분사건의 첫 결정에서 ‘수출기업이라면 환율 변동에 따른 상품 가입의 위험성이 예견 가능했을 것’이라며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나왔다.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쟁점에 대해 은행 쪽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이번 결정은 1·2심 법원이 심리 중인 다른 사...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발표해 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등재된 논문 수는 모두 3만5500여편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전년도와 같은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미국의 민간 학술정보 전문기관인 톰슨로이터사가 제공하는 과학기술논문색인 국가과학지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