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금실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서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5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글의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 소속 연구원들의 석·박사학위 논문의 사진이 중복 게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대가 조사에 나섰다. 양일석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31일 “황우석 전 교수와 이병천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은 연구원 몇 명의 학위논문에 사용된 사진이 중복 게재됐다는 의혹이 있어 이들 논문에 대한 조사...
전국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성인오락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이 명확한 단속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지역마다 단속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런 법보다 힘을 앞세운 이런 단속은 여론에 힘 입은 바 크지만, 법규나 통일된 명확한 지침에 의거하지 않은 단속·처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성인오락기 심의와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바다이야기·황금성 등 유명 성인오락기 심의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진 각종 심의 부조리와 관련해 검찰이 잡은 혐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
바다이야기·황금성 제조업체에 이어 국내 3대 성인오락기 제조업체의 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부산·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한 이 업체는 칠성파 등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성인오락기를 직접 공급하는 등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사실( 7월26일치 1·3면)도 드러나, 오락기 제조업자와 대형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
한 성인오락기 제조업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제출한 심의서류가 합격 판정을 받은 뒤 통째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를 받지도 않은 오락기가 합격 판정을 받은 오락기로 둔갑한 것이다. 이는 심의위원뿐 아니라 영등위 사무국 직원들까지 성인오락기 심의를 둘러싼 비리에 깊숙이 개입된 증거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소속의 전·현직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책임 떠넘기기’를 주도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기윤실은 도박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모아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경찰이 대표적 사행기능으로 지목돼온 ‘예시·연타’ 기능을 갖춘 성인오락기 단속에 나서면서, 전국 대부분의 성인오락실들이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24일 성인오락실 단속 전담반 45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일선 경찰에 바다이야기·황금성...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부적절한 경력이 드러나 사퇴했던 전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아케이드게임 심의 위원을 새로운 성인오락기 심의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 설립준비단에 또다시 위촉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특히 이 인사는 거짓 이력으로 게등위 준비단에 위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부는 지난 3월 전 ...
전국 1만5천여 성인오락실에서 가동중인 성인오락기들 대부분이 세금 영수증 없이 현찰로 거래가 이뤄져 그 탈세 규모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수백곳에 이르는 성인오락기 제조업체들의 납세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성인오락실 업주들과 성인오락기 유통·판매업자들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