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경기불황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우선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했다. 또 소매업의 부가가치세율도 20%에서 15%로 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이외에 투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투기수요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의 투기조사 기능 확대 △세대별 주택담보 대출 제한 △분양권에도 1가구 2주택 중과세 적용 등의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부담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가 많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세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최대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비투기지역의 1가구 2주택...
최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틀이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맞춰지면서 ‘선의의 피해자’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주말부부, 취업, 진학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며 “전세도 가능한데, 왜 꼭...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세제 개편 중심으로 마무리되면서 양도·보유세 등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늘어=당정은 투기가 심한 지역에 한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9~36%에서 최고 50% 또는 60%로 올리고 3주택은 7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
올상반기 주택담보대금 급증등 원인 가계대출 규모가 기업대출 금액을 앞서기 시작했다. 투자부진과 현금보유량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줄어든데다, 올 상반기 급격히 늘어난 주택담보 대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6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여신 가운데 가계대출 ...
광복 6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일본인 이름으로 남아 있는 땅이 2천만평,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등기나 토지대장에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땅은 전국적으로 4만8750필지, 6662만1천㎡(2015만2800평)였다. 이는 여...
자영업자들이 돈은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이 쓰면서도 세금은 절반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에 자영업자 가구들의 월 평균 조세지출액은 5만448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9만9489원의 50.7%에 불과했다. 증가율 면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지난해 2분기에 견줘, 월 평균 조세지...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예 구직 활동을 중단한 ‘구직 단념자’가 4년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으나, 실업자 수는 88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6%(2만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인도에 추월당했다. 그러나 멕시코를 추월해 11위를 유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지난 2003년보다 11.9% 증가한 68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03년 5925억 달러였던 인도는 15.8% 증가한 ...
소득 최상위 계층의 사교육비가 최하위 계층의 8배에 이르는 등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전국 가구 2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73만6천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 88만3천원의 4.2배였다. 그런...
서비스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러나 숙박·음식업종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내수지표인 도·소매업 증가율도 전달보다 줄어들어 본격적인 소비회복을 기대하긴 여전히 힘든 상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및 2분기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보면, 6월 중 서비스업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