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남아선호가 예전에 비해선 완화됐으나,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의 ‘국제통계연감’ 자료를 보면, 2003년 현재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8.7로 5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루지야가 118.3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제르바이잔 11...
각각 15%·25%안팎↑ 국내의 투자와 소비는 지지부진하나, 해외투자와 해외소비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재정경제부 자료를 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전체 해외 직접투자는 65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5.4% 늘어났다. 지금과 같은 해외 직접투자 증가 속도가 4분기에도 계속되면 올...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이 아닌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팔더라도 나눠판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판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법령에는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심판원은...
임창열(사진) 전 경제부총리가 10월 31일 중국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 중심지인 허난성 영예 경제고문으로 추대됐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과 함께 경제고문으로 추대된 임 전 총리는 한국기업의 투자, 교역 등 교류협력 증진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억명으로 중국최대의 지방정부로 꼽히...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현 경제상황에 대해 “아직 경기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고유가”라며 “이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올해 1만6천달러에 이르고, 그리고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만8천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서울 매리어트 호텔에서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린 ‘200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이 대신 읽은 기조...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보류중이던 엘지 계열사들의 ‘파주 엘시디 클러스트’ 투자 계획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엘지 계열사의 수도권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되, 투자 규모를 애초 ...
닝푸쿠이 주한 중국 대사가 25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 파동’과 관련해 “개별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인해 전체 중국산 제품이 ‘불량’ 이미지로 비춰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과천청사로 신임 인사차 한 부총리를 찾아온 닝푸쿠이 대사는 “식품 ...
몇 년째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세율 인상보다는 음성·탈루소득 확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올해 소득·법인세율을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소득·법인세율 재...
조세회피 지역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 등이 배당·이자·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정되면, 이 제도를 내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재정경제부는 21일 자본거래 16개 항목에 대해 외환당국에 신고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