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최근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부가세율 인상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 초에 내린 법인세를 1년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법인세 인상은 ...
기술보증기금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회사채 담보부 유동화증권(프라이머리 시비오, P-CBO)의 최종 손실규모가 1조1천억원대를 넘어 부실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현재까지 7821억원의 손실을 발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타결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긴장완화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형 호재’를 안겨줬다. 그러나 이번 타결이 당장 우리 경제의 주름살을 펴주는 구원투수가 되기를 기대하기보단, 주요한 불안요인 제거와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
10월1일부터 중고차를 사서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결함이 발생하면 무상 수리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새차 구입 뒤 똑같은 중대 결함이 네번 이상 나타나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가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개정안을 ...
중소기업 대출의 74%가 만기 1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예금보험공사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74.1%가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184조2천억원이다. 중소기업의 단기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72.7%였으나 올 ...
![[2006예산안 쟁점]① 씀씀이 줄일까, 세금 더 걷을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0928/02723636_20050928.JPG "[2006예산안 쟁점]① 씀씀이 줄일까, 세금 더 걷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