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신도시 주거지역과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흙을 파내는 곳) 일부가 33년 만에 반월 특수지역(232.56㎢)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77년 4월부터 지정된 반월 특수지역 가운데 안산 신도시 주거지역과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61.03㎢)를 반월 특수지역에서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제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3일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일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범대위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또 정종환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팔당지역 유기농 농지를 강제 수용하겠다고 밝혀 농민·종교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팔당 유기농 농지(18만8000㎡)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남양주 진중·송촌 지구 토지 1...
정부의 ‘4.23 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가 내놓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미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의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금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납부...
지난해 우리나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4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10년 지적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국토면적은 총 10만210㎢로 2008년말에 견줘 여의도 면적(2.9㎢)의 24배인 69㎢가 증가했다. 이는 충남 당진군 공유수면 매립(29.2㎢), 전남 영산호 간척지 매립...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09년산 쌀 20만t을 추가로 시장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정부가 사들여 비축한 물량은 91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하락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20만t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강남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5조원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해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해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풀고, 사실상 공적자금을 들여 부실 건설...
2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 대한 사전예약을 다음 달 초 접수하기로 하고, 이달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이달 27일에는 이들 6개 지구 5만5000가구(보금자리주택 3만9000가구)에 대한 공급물량과 개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을 담은 지구계...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건립, 남해안 선벨트 개발 등 잇따라 쏟아지는 정부 정책들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전격 발표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방안은 특히 지방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혁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 ‘재검토’ 카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인근 지역의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3월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2월에 견줘 전국적으로 0.21%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전달(0.23%)에 비해 상승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4월 이후 땅값 상승세는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등 개발사업 인근지역은...
경남 일부 해안의 홍합과 굴에서 심할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량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진해만 모든 해역과 거제시 동부 연안과 부산 연안의 조개류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80㎍/100ｇ)를 초과한 양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홍합·...
아이슬란드의 화산재 분출로 유럽의 주요 공항이 통제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가 잇따라 결항됐다. 16일 국토해양부가 파악한 ‘항공기 운항 상황’을 보면, 이날 밤 7시 현재 운항이 취소된 항공기는 출발 18편 가운데 12편, 도착 10편 가운데 7편 등 모두 19편이다. 출발편은 오후 1시 프랑크푸르트...
원룸·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현재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에서 1~2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대책 안을 보면, 현재 15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