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에도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존 정책 틀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증세 없이 복지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복지공약 조...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 단행했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7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불과 2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의 이번 제의에 비교적 의미 있는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7일 오후 북한의 7차 대화 제의 내용이 전해진 직후 관련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각 부처의 이기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전날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박 대통령이 각 부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민생을...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한 힘의 ‘균형추’가 내각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선 때를 비롯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막후에서 박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상...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린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확실한 안전장치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어정쩡한 수준에서 ‘봉합’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청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부산을 찾은 데 이어 24일엔 강원도 춘천과 원주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화록 실종 사건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기는 한편, 지역공약 재조정에 따른 지역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다목적 행보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