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온 19일, 법무부는 ‘대체정당 설립 금지’와 ‘통합진보당 관련 집회 금지·처벌’ 등 후속 조처를 내놨다. 검찰은 또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통합진보... 2014-12-19 20:19
통합진보당 해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당해산 청구의 뿌리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이 사건 1심은 내란음모를 위한 ... 2014-12-19 20:04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청와대 보고서를 빼돌리고 엉뚱한 사람을 문서 유출범으로 지목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박관천(48) 전 청와대 공직기... 2014-12-18 20:29
청와대 보고서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아무개(45) 경위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자신과 ... 2014-12-14 21:59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박지만 이지(EG) 회장에게 이번주 안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 ... 2014-12-14 20:50
검찰이 14일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환 사실을 사전에 밝히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 검찰은 “... 2014-12-14 20:46
전투기 정비 대금을 빼돌린 뒤 달아났던 항공기 부품업체 대표가 2년6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ㅂ사 대표 박아무개(53)씨를 붙잡아 구... 2014-12-11 19:48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목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아무개씨는 현재 세무법인을 경영하는 전직 세무공무원이다... 2014-12-08 21:28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를 수사중인 검찰은 보고서에 거론된 모임이 실제 열렸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은 청와대 비서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을 통한 정씨의 국정 개입 여부... 2014-12-08 19:48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5일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지휘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성·보고 경위와 유출 관여 ... 2014-12-05 20:00
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집회 도중 질서유지선을 넘어와 경찰과 승강이... 2014-12-05 19:41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48) 전 청와... 2014-12-03 20:20
검찰이 3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 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처로 끝난 사안인데 검찰이 ‘진보 교육감’을 압박하려고... 2014-12-03 18:53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경영진 및 기자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특수부 연합팀이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1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 2014-12-01 16:10
도매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 국순당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배중호(61) 국순당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 3명과 회사법인을 강제 매출 할당량을 주... 2014-12-01 1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