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온 19일, 법무부는 ‘대체정당 설립 금지’와 ‘통합진보당 관련 집회 금지·처벌’ 등 후속 조처를 내놨다. 검찰은 또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기 시작해, 새로운 공안정국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
통합진보당 해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당해산 청구의 뿌리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이 사건 1심은 내란음모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하고 범행의 결의도 있었다고 판단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청와대 보고서를 빼돌리고 엉뚱한 사람을 문서 유출범으로 지목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박관천(48)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4일 이재만(48)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박지만 이지(EG) 회장에게 이번주 안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아무개(45) 경위가 억울함을 호소...
전투기 정비 대금을 빼돌린 뒤 달아났던 항공기 부품업체 대표가 2년6개월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ㅂ사 대표 박아무개(5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KF-16 등 공군 전투기 부품 3만여개를 ...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목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아무개씨는 현재 세무법인을 경영하는 전직 세무공무원이다. 박씨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3년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며 시행...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를 수사중인 검찰은 보고서에 거론된 모임이 실제 열렸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적 의혹은 청와대 비서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을 통한 정씨의 국정 개입 여부로 확대된 상태다. 검찰은 진술 확보와 함께 휴대전화 사용 내역 분석과 위치 추적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5일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지휘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성·보고 경위와 유출 관여 여부 등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 등에서 이 문서를 보고받고...
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집회 도중 질서유지선을 넘어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류하경(32) 변호사와 박성식(44) 민주노총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3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 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처로 끝난 사안인데 검찰이 ‘진보 교육감’을 압박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세계일보> 경영진 및 기자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특수부 연합팀이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1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명예훼손과 문서 유출 의혹으로 분리해, 이를 각각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
도매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 국순당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배중호(61) 국순당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 3명과 회사법인을 강제 매출 할당량을 주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말을 잘 안듣는 도매점을 퇴출 시킨 등의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