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인력·기술 유출의 주된 피해자이지만, 피해 보상이나 원상 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다. 투자 여력이 적은 만큼 보안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법정에서 유출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2009~2013년 외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사례 209건을 적발했는데,...
군 간부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 배경이 내부고발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민아무개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민 대령은 국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납품 편의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승철 전 한국전력(한전) 상임감사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KDN) 임원 김아무개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
계약기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을 피하려고 2년마다 계약을 해지...
복역 중인 미군 군무원이 한국에 은닉한 ‘검은돈’이 몰수당해 미국에 반환된다. 1993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후 한국이 미국에 범죄수익을 반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미 육군 공병대 군무원 ㅇ(58)씨가 국내에 은닉한 뇌물 100만달러(약 10억8000만원) 가운데 6억여...
앞으로 이혼, 개명, 혼외자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담기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청인의 용도에 따라 현재의 가족관계만 담은 ‘일반증명서’, 필요한 정보만 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중국 알리바바닷컴의 한국대표 배아무개(47)씨를 협력업체 ㅇ사의 사업을 가로채려고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알리바바닷컴은 중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업체다. 검찰은 배씨와 ㅇ사의 사업을 빼앗기 위해 새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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