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는 윤치영(1898~1996) 초대 내무부 장관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승만의 측근인 윤치영은 외국 유학 시절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1982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하지만 민족문...
SK그룹 본사 점거농성에 나섰던 정아무개(42)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발부됐다. 함께 점거에 나섰던 신아무개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SK브로드밴드에 간접고용된 인터넷과 인터넷TV·전화 설치기사들이 꾸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고...
검찰이 8일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과 관련해 황선(41)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출국 절차에 들어갔다. 보수언...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사진)씨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지난 5일 전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날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는 2006년 경기...
‘휴게소 재벌’로 알려진 최등규(66) 대보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이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한 ‘뒷돈’으로 쓰인 단서를 확보하고 국방부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허위거래를 꾸미거나 회사 ...
검찰 입장에서 2014년 세밑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달 남짓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수사에서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31일 검찰 수사팀 안팎에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이 새나왔다. 검찰은 야권 등에서...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엄벌 요구에 따라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해 온 검찰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새벽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공무상 비...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논란 관련자 가운데 하나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30일 오후 4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된다. 검찰은 구속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경정·구속)의 직속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도 유출에 연루됐다고 밝혔지만, 조 전 비서관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원이 ...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비서관을 불러 구속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도면 등의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유출 용의자가 중국 선양 지역 아이피를 이용해 국내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한과 가까운 선양은 북쪽 정보기관 요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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