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알아봐달라며 수억원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채왕’ 최아무개(61·구속 수감)씨가 영화 <타짜>를 뺨치는 사기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0월 초, ㅇ(72)씨는 “바람이나 쐬러 가자”는 여성 서아무개(63)씨의 꾐에 빠져 강원도 속초의 한 콘도로 향했다. 콘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곤(60)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겸허하게 받고,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현재 맡고 있는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손을 떼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30일 <한겨레>와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법원은 이런 수사 결과마저도 인정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검찰은 불기소·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국정원 사건 ‘핵심인물’인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죄는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56)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으로 일하면서 ‘삼척 간첩단 사건’ 등 3건의 조사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재벌가 인물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의 공동공갈·성폭력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오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공범 김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기로 했다. 오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인물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의 공동공갈)로 오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공범 김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재벌 일가로 사장직을 맡고있는 ...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과 에스티엑스(STX)그룹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정 전 총장의 소환이 불가피해지는 분위기다.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은 정 전 총장의 장남(37)이 대주주로 있는 ‘요트앤컴퍼니’가 에스티엑스엔진에서 광고비 수억원을 ...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다 지난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이 불과 8억여원의 뇌물로 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갑이나 비눗갑, 휴지 상자에 뇌물을 담아 전달하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모뉴엘이 7년간 허위 수출 실적을 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로 꼽혔던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의 오덕균(48) 전 씨앤케이 대표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23일 다이아몬드 매장량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사기사건으로 2003년 구속된 윤창열(61)씨에게서 형집행정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태희(63)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송아무개(65)·지아무개(60) 전 영등포교도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본부장은 2008년 9...
대법원은 2013년 5월 서울 합정동 회합 참가자들이 구성원으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아르오’(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르오를 사실상 통합진보당 내부의 ‘주도세력’이라고 표현하며 정당해산 결정의 근거로 삼았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결정 때 내란음모 사건을 정...
검찰이 21일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조사를 이유로 이재명(51) 경기 성남시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청소용역업체 선정 특혜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 기자를 고소하고, 10여명에게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우편물을 보낸 혐의(무고·명예훼손)로 이 시장에게 2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군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보그룹의 최등규(66) 회장과 민아무개(62) 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계열사 임원 4명,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평가심의위원 허아무개(52) 교수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북한에 밀입국했다가 한국으로 강제송환당한 마아무개(53)씨를 구속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마씨는 대학 시절 김일성 항일투쟁사 등을 읽으며 북한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업에도 실패한 마씨는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