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6일 돈을 받고 미국 군수업체의 해군 장비 납품을 도와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국내 군수업체 부사장인 김아무개(61) 전 해군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에 부실 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미국 군수업체 하켄코·지엠비(GMB) 대표 강아무개(4...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침묵행진 참가자들이 4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세월호 추모자 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침묵행진의 취지를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5~6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하...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전·현직 사장 등 6명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외 자원투자 실패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동광 사업에 1조5000억원, 석유공사는 캐나다 정...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시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시인 송경동(47)씨와 세월호 침묵시위를 처음 제안한 용혜인(24)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
프랑스는 1944년 나치 독일이 물러나자마자 과거 청산에 나섰다. 프랑스는 해방 뒤 10년 동안 나치 협력 혐의자 35만명 가운데 9만8000여명을 수감했고, 이 가운데 1500여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나치 협력을 주창하는 나팔수 노릇을 했던 문인·언론인 등이 특히 가혹하게 처벌받았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일제 식민지...
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여럿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이덕우(57)·김태욱(37)·이유정(33)·송영섭(40)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4명을 경찰을 체포하려 한 혐의(체포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 주식이 김 전 회장 일가 쪽 업체로 넘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17조9253억원에 이르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 징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 설명을 종합...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50)씨 부부가 미국 내 재산의 압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사법공조 요청을 받은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법원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있는 전재용씨 주택 매각대금 중 일부인 72만달러(약 7억6000만원)를 압류했다. 9월에는 ...
대기업 계열사 골프장이 경기보조원(캐디)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신청서를 무더기로 대리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근무중 재해를 당한 캐디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골프장 쪽에서 원천 봉쇄한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충남 ㄹ골프장 캐디들의 지난해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교육자재 업체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인 정아무개 사무관과 업체 대표 윤아무개씨 등 3명을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2012년 말부터 교육자재 업체 대표 윤씨에게서 수천...
검찰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3000여명의 지인 정보와 사생활이 유출됐다’며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한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에 대해 ‘보석 취소 신속 결정 촉구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부대표의 주장으로 “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
납품 비리로 전력화가 늦어져 세월호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던 해군 구조함 통영함의 장비 납품과 관련해 수억원이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 장비 납품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납품업체 ㅇ사의 김아무개 대표와 선박부품 중개업체 ㅇ사의 김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는 2012년 3월 국내에 사는 프랑스인 ㄱ씨가 가슴 부분에 ‘외국인’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내려받아 얼굴 부분만 다른 사람으로 바꿔 합성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업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