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부터 반년 만에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추락 사고로 1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안전 국가’를 만들자던 외침이 요란했는데, 금요일 저녁 흥겹게 걸그룹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이 상상도 못했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도대체 참사의 끝...
1조3000억원에 가까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고 계열사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벌 사면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투자부적격 등급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영장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받아가는 ‘통신자료’ 남용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정보를 가리킨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서장, 정보기관장, 군 수사...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협조자 3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치관여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은 이들...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부른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시간 감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대목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나도 카카오톡을 쓴다”며 공세를 무마하려고 애썼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지난달 18일 검찰과 네이버·다음...
지난 3년 동안 법조비리 사건 수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법조·토착·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고위공직자) 통계를 보면, 법조비리 발생 건수는 2011년 235건에서 지난해 299건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수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같은 법원은 최근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에 ‘장...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부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받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청구는 2011년 157건에서 2012년 12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6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온 <한겨레> 사회부 24시팀 정환봉 기자입니다. 6개월 동안 아이가 뱉은 씹다 만 버섯과 밥풀을 줍고, 바나나로 ‘밀당’을 하며, 눈곱도 못 뗀 채 놀이터로 끌려가는 시간을 보내다 귀환했습니다. 그땐 정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서고를 벗어나 지하철역으로, 스마트폰 속으로 무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청은 지하철역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유(U)-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신림역까지 관악구 5개 지하철역에서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책을 대출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