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직접참여 등 검증절차 법제화 필요 “공직자의 윤리,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절차는 법으로 구체화할 때가 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엄격해진 도덕적 잣대와, 고위 공직자들의 연쇄 ‘낙마’를 부른 허술한 검증 틀 사이의 ‘틈’을 메우려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
경찰·소방관등 공무상 사망땐 유족에 ‘보상금+연금’ 경찰·소방·교정직 등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숨졌을 경우, 유족보상금 외에 유족연금을 새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3일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경찰과 소방·교정직 등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
쌀 관세 유예-사과·배 개방 ‘이면합의 있었나’핵심 쟁점 쌀 협상의 ‘이면합의’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35일간의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조일현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뽑고, 조사 대상기관과 세부 일...
국회특위 ‘외유’ 내달 시한 빠듯이달말께나 본격 활동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위원장 이강래 의원)가 이달 말께나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특위 활동시한인 6월말까지 정치개혁 관련 입법이 처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정개특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특위는 오는 26일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쌀 협상 전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수사기관이 통신회사에 통화내역 등을 조회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개정안 등 모두 22개 법안을 처리한 뒤 임시국회를 폐...
정개협 4차 개혁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위원장 김광웅)는 3일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일 3일전까지는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 등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일괄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넘겼다. 이날 상정된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보안법을 폐지하되 국가안보 질서의 명백한 침해 등 안보공백이 예상되...
여야와 정부는 28일 3단계로 짜여 있는 현행 행정구역체계를 광역·간소화하는 쪽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를 논의하는 모임을 월 1회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여·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장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27일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 의원에게 제출한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이 부대의 ㅁ중령은 지난해 7월10일 아르빌주 라쉬킨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