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관련해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에 수사의 재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인천지검에서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있어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며 ...
국가정보원은 공무원 등의 임용과정에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 가운데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와 원적, 종교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원조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이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본인과 가족 등의 사상·전력 등...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지난해 11월 초 정부기관으로부터 ‘철도공사가 유전 개발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다”며 “사업 타당성을...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원정출산에 대해선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에서 “이 법안의 근본 취지는 한국 지도자 계층에게 병역의무를 ...
열린우리 “검찰수사 뒤에 하자는 말”한나라 “하루빨리 의혹 풀자는 말”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이 당의 기본입장과 다르지 않다...
왜? “일손 부족탓”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율이 일손 부족 때문에 각 법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신청자는 지난달까지 1만8349명이었으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자의 8.1%인 ...
당정, 정부안 유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문희상 당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새로 만들 공직부패수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두는 애초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