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관련해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에 수사의 재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 2005-04-27 19:17
국가정보원은 공무원 등의 임용과정에 실시하는 신원조사 항목 가운데 ‘본인 및 배후 사상 관계’와 원적, 종교 등의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원조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정원이 경... 2005-04-25 18:27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22일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 문제와 관련해 ‘특수사업’ 명목으로 개입했다는 언론... 2005-04-22 21:55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지난해 11월 초 정부기관으... 2005-04-22 21:33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에선, 원정출산에 대해선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다. 법안 ... 2005-04-22 19:44
국회 건설교통위20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한국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 2005-04-20 19:11
열린우리 “검찰수사 뒤에 하자는 말”한나라 “하루빨리 의혹 풀자는 말”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 2005-04-19 19:18
왜? “일손 부족탓”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율이 일손 부족 때문에 각 법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전국 법... 2005-04-18 19:42
4·30 재보선 현장 - 김해 갑 ‘수성’이냐, ‘탈환’이냐. 경남 김해갑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2005-04-18 19:20
‘한겨레21’ 설문…김용갑의원 ‘여성에 비친화적’ 여야 여성의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남성의원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5-04-17 19:16
당정, 정부안 유지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문희상 당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새로 만들 공직부패수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2005-04-16 00:38
■ 법사위 ‘유전의혹 감사’추궁도주·증거인멸 방치 몰아붙여이광재의원 “검찰·특검 정면돌파”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 2005-04-15 19:05
법안 통과위해 야당안과 절충나서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해 신설하기로 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 2005-04-14 19:07
■ "검찰도 못믿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13일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2005-04-13 18:22
‘여’유만만 - ‘야’심만만 여당 법사위 과반 차지본회의 표도 146:143무소속·비판여론 변수 한나라당을 비롯한 세 야... 2005-04-12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