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위안부’ 피해 생존자 29명과 유족과 생존자 가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 2016-03-27 20:24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들한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오는 5월부터 협의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모가 교육을 ... 2016-03-27 20:20
고위직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재임 기간 동안 수사 대상에 올랐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서울변회는 27일 서울변회의 ‘... 2016-03-27 20:18
프리랜서인 증권 트레이더 ㄱ씨는 지난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ㄴ부장판사의 집무실을 찾았다. 한 증권사 부장... 2016-03-25 01:07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아무개(24)씨가 헌법재판소에 국기모독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국기모독죄에 대한 헌법소... 2016-03-18 09:56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2016-03-16 20:49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이 사회적 논란이 큰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소속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 회장은 15일 오... 2016-03-15 21:08
사상 첫 경선으로 치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선거에서 정연순(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 2016-03-14 21:5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4일 사상 첫 경선으로 치른 선거에서 정연순(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2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변 창립 28년 만에 선출된 첫 여성 회장이다. 이번... 2016-03-14 20:30
취임 5년째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 “상고법원 추진 말고는 한 일이 ... 2016-03-14 19:38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아버지 고 이맹희씨가 남긴 빚 180여억원에 대해 이 회장 등 3남매는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았으나, 이 회장의 이복형제는 채무가 일부 상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 2016-03-13 11:14
출범 5년째를 맞는 ‘양승태 대법원’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 2016-03-10 19:46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채홍락(73)씨의 집으로 법원이 보낸 소장이 날아들었다. 국가가 ‘문경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인 채씨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유족들이 받게 ... 2016-03-10 19:43
가수 양수경씨가 사별한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대신 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 2016-03-08 10:49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변협 명의로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변협 집행부까지 나서 의견서... 2016-03-02 19:32
![[단독] 판사님의 ‘은밀한 재테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326/1458835630_145883562111_20160326.JPG "[단독] 판사님의 ‘은밀한 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