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관련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냈지만, ... 2016-04-15 11:22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6-04-15 10:4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47)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 2016-04-12 14:34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제24조)의 인권침해 요소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다. 가족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을 가능하도록 해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본인... 2016-04-11 20:18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최근 개봉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실태를 다룬 영화 <날 보러 와요>에 나오는 대사다. 하지... 2016-04-11 20:17
대법원이 발레오전장에 이어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 노조도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아무개(45)씨 등 금속... 2016-04-10 20:07
넥슨 주식 투자 논란 끝에 사의를 밝힌 진경준 검사장과 같은 지분을 매입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 관련자들이 입을 열기... 2016-04-07 19:44
“어제도 (기자가 찾아와) 경찰을 불렀다. 영업방해니까 나가라. 욕을 해야 나가겠습니까.”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 2016-04-07 18:15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 그는 5공화국 초기에 검찰을 나온 뒤 주요 ... 2016-04-06 18:52
넥슨 주식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진경준 검사장과, 동일한 지분을 투자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한 박아무... 2016-04-05 21:29
검찰이 부동산 거래 중개에 나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공인중개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의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변호사로서 부동산 중개를 한 혐의(공인중개법 위반)로 ... 2016-04-05 20:10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가, 넥슨 주식 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이 주... 2016-04-05 01:22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케이비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불법사찰 관련자들... 2016-04-04 20:01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법조인 자녀들의 광범위한 로스쿨 입시 청탁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학교 쪽은 내부고발을 한 이 교수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 2016-04-03 19:5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찰이 과거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징계개시 신청... 2016-03-30 07:57
![[단독] 변협 “‘과거사 수임’ 김희수 변호사 징계 신청 기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716/00509114801_20140716.JPG "[단독] 변협 “‘과거사 수임’ 김희수 변호사 징계 신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