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관련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17일 무죄... 2015-12-17 21:12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 2015-12-17 21:07
박정희 정권 시절 언론 탄압에 저항했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광... 2015-12-17 18:53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 보좌관인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 2015-12-17 17:07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을밀대’ 육수공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형제 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형은 육... 2015-12-17 11:31
박정희 정권에서 언론 탄압에 저항했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2015-12-17 10:13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 자격 등록이 부적... 2015-12-15 21:08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배임 ... 2015-12-15 19:45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회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변호사 자격 등록이 부적... 2015-12-15 18:13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이 신병 ... 2015-12-15 13:51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3일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2015-12-13 19:56
독일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엘지전자 사장(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삼... 2015-12-11 19:21
독일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엘지전자 사장(홈어플라이언스(HA) ... 2015-12-11 16:21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노동자입니다.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 2015-12-10 21:43
법원이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농민 백남기(68)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 살수차가 찍은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백씨의 딸인 도라지(34)씨가 국가를 상대... 2015-12-10 19:21